earticle

논문검색

關稅犯罪에 관한 考察(上)

원문정보

관세범죄에 관한 고찰(상)

明炯殖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參考文獻
 I. 序言
 II. 意義
 III. 本質
 IV. 特性
  1. 刑法規定의 排除(關稅法 第194條)
  2. 兩罰規定(關稅法 第195條, 第197條 第1項)
  3. 法人處罰(關稅法 第196條, 第197條 第2項)
  4. 過失犯 處罰(關稅法 第193條)
  5. 未遂犯등(關稅法 第182條)
  6. 懲役과 罰金의 倂科未(關稅法 第187條)
  7. 沒收ㆍ追徵(關稅法 第198條)
  8. 密輸轉用 運輸器具 沒收 등(關稅法 第183條)
  9. 犯罪公用物品 沒收 등(關稅法 第185條)

저자정보

  • 明炯殖 명형식. 法科大學校 法學博士 刑法, 稅法專攻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