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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에 關한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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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宋廣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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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節 序說
  一. 意義
  二. 刑法規定
 第2節 沿革 및 立法例
 第3節 保護法益
  一. 名譽毁損罪의 保護法益
  二. 死者名譽毁損罪의 保護法益
 第4節 犯罪類型
  一. 名譽毁損罪
  二. 死者名譽毁損罪
  三.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罪
  四. 侮辱罪(刑法 第311條)
 參考文獻

저자정보

  • 宋廣燮 송광섭. 助敎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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