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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違反에 대한 救濟方法의 一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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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의 일고찰

洪起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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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一. 序說
 第二. 國際法 違反行爲
  一. 意義
  二. 違法行爲의 分類
 第三. 救濟方法
  一. 救濟方法
   (1) 原狀回復
   (2) 損害賠償
   (3) 刑事處罰
   (4) 陳謝
  二. 救濟節次
   (1) 政治的 節次
   (2) 法的 節次
    (A) 平和的 手段
    (B) 强制的 手段
 第四. 結語

저자정보

  • 洪起甲 홍기갑. 本大學 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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