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租稅犯罪의 處罰節次에 관한 考察

원문정보

조세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고찰

明炯植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一. 序言
 二. 租稅犯 處罰節次의 意義
 三. 租稅犯則 事件의 調査와 一般稅務調査와의 區別
 四. 租稅犯則 事件의 調査
  1.調査權者
  2. 調査管轄
  3. 調査對象
  4. 調査方法
 五. 租稅犯則 事件의 處理
  1. 通告處分
  2. 告發
 六. 結語

저자정보

  • 明炯植 명형식. 法科大學校 刑法, 稅法專攻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