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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株式會社制度의 問題點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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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朴容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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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우리나라 株式會社 制度의 問題点
  1. 資本金
   (1) 株式會社의 資本額 現況
   (2) 資本額 不充分에 대한 有限責任否認(美國 判例에 의거)
   (3) 資本充實에 關하여
  2. 株式會社의 各機關
   (1)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2) 業務執行機關
   (3) 監査機關
 III. 實質的 單獨株主會社의 株式會社 制度濫用에 있어서 責任
  1. 序
  2. 法人格 否認(有限責任性의 否認)
   (1) 判例
   (2) 法人格否認要件
  3. 結
 IV. 結論

저자정보

  • 朴容文 박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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