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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法會議와 沿岸國의 一方的 主權宣言의 歷史的 考察 - 主로 그 領海의 幅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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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회의와 연안국의 일방적 주권선언의 역사적 고찰 - 주로 그 영해의 폭을 중심으로 -

金炳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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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主權說
  2) 管轄權說
  3) 國際地域權說
  4) 所有權說
 II. <領海의 限界>역사적 고찰
 III. 國聯 海洋法會議
  1. 海洋法會議를 열기까지
  2. 採擇된 4個條約
  3. 條約의 性格과 問題点
  4. 未解決問題 處理
 IV. 沿岸國 主權宣言의 實態
  1. 1960年  以前의 實態
   ① 美, 加公同提案의 意義
   ② 토루맨 宣言 및 各國의 動向
   ③ 中共의 主權宣言
   ④ 韓國의 主權宣言
  2. 1960年 以後의 實態
   ① 歐洲漁業條約의 체결
   ② 美國의 「바아트넷트」法 의 制定
   ③ 카나다의 主權宣言
   ④ 英國의 主權宣言
 V. 結論

저자정보

  • 金炳錫 김병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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