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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要件의 錯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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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하)

明炯植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집 1977.12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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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因果關係의 錯誤
 四. 抽象的 事實의 錯誤
  1. 客體의 錯誤
  2. 方法의 錯誤
  3. 刑의 加重 減輕事由에 관한 錯誤
 五. 結言
  1. 具體的 事實의 錯誤
  2. 抽象的 事實의 錯誤

저자정보

  • 明炯植 명형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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