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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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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李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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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成立要件의 比較 
 2. 效果에 關한 比較
  1) 責任의 連帶性의 問題
  2)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및 損害
  3) 過失相計
  4) 相計의 許容與否
  5) 前述한바를 綜合考察하면
 3. 不法行爲責任과 契約不履行責任과의 關係
  兩說에 對한 訴訟法的 評價
 參考文獻

저자정보

  • 李昇求 이승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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