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問題에 대하여

원문정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장문제에 대하여

金鍾信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一. 特別權力 關係의 意義 및 性質
  (1) 特別權力 關係의 意義
  (2) 特別權力 關係의 性質
 二. 特別權力 關係의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問題
 三. 特別權力 關係의 있어서 基本權의 制限內容
  (1) 公法上의 勤務關係
  (2) 營造物利用關係
 四. 特別權力 關係와 司法府의 裁判權問題
 <參考書>

저자정보

  • 金鍾信 김종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