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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 政治犯不引度의 原則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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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정치범부인도의 원칙에 관한 소고

鄭泰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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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國家와 個人의 關係
  (1) 國民의 國家에의 從屬, 國民은 國家에 從屬되어 있는가.
  (2) 國內的 庇護
 (二)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Principle of non-eytradition of politcal criminals)
  (1) 政治犯
  (2) 政治犯의 不引渡
  (3) 不引渡의 義務(人類에 대한 義務)
 (三) 亡命者 保護의 制度
  (1) 世界人權 宣言과 亡命
  (2) 亡命者의 地位에 關한 條約 槪觀
  (3) 各國의 亡命者保護規定의 槪觀
 (四) 最近亡命의 事例
 (五) 結語-國內立法 問題

저자정보

  • 鄭泰旭 정태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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