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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에 關한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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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관한 죄

鄭吉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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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槪念
 二. 構成要件
  ① 主体
  ② 客体
  ③ 行爲
 三. 賂物罪와 他罪와의 關係
  ① 賂物罪와 恐喝罪 詐欺罪와의 關係
  ② 장물죄와의 關係
 四. 賂物의 沒收와 追徵
 五. 態樣 및 處罰
  ① 單純收賂罪(一二九조一항)
  ② 事前收賂罪 (一二九조二항)
  ③ 第三者 賂物提供罪 (一三0條)
  ④ 收賂後 不正處事罪 (一三一조一항)
  ⑤ 事後收賂罪 (一三一조二, 三항
  ⑥ 幹施收賂罪 (一三二條
  ⑦ 贈賂罪 (一三三條)

저자정보

  • 鄭吉三 정길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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