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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치료의 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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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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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생명유지치료의 한계
  1. 치료행위의 요건
  2. 생명유지장치치료의 원인
 Ⅲ. 생명유지치료 중단의 논점과 검토
  1.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2. 연명치료
  3. 형법적 의의
 Ⅳ. 결

저자정보

  • 정규진 성화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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