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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대회 : 생명과 법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과 형사책임

원문정보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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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착상전 유전자 진단의 의의
  1. 착상전 유전자진단 기법
  2. 산전(産前) 유전자진단과의 차이
  3.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가능성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Ⅳ. 착상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형사규제
  1. 형사규제의 가능성과 정도
  2. 착상전 유전자검사에 관한 현행법 규정
 Ⅴ. 마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저자정보

  •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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