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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원문정보

Government position, failure causes over 9.11 terror, Iraq war

백종갑,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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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defeat on 9.11 terror, iraq war between 2001 and 2003.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critical role of national security. And punctual, accurate information supply capability helps policymaker's decision-making. Hence, information of punctuality and accuracy should be given to policymakers. And without two above written factors, it will result in failing. Information concoction on policymaker's pressure, biased informant, inaccurate information and lack of assembly means under the extensive organization and technologized spying means, Fail to keep information objectivity, leads to information failure.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facts, we shall cover the position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calamities. Two incidents deem as information failure by national security service, but concoction of Iraqi mass destruction weaponry is believed as bush administration's deception on account of political gains. For fully functional government role, governing body should reinforce all aspects of gathering, analyzing, and making use of information more objectively in the first place.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oction involving policymakers post massive stumbling block to organized outcome. The thesis presents a prospective view of government position under the U.S. secret agent over 9.11 terror and Iraq war.

한국어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관련 개념의 이론적 고찰
  1. 개념의 정의: 정보, 정보의 역할, 정보의 실패
 III. 이라크전 결정시 정보의 역할
  1. 대량 살상무기 관련 정보
  2. 생화학무기 관련 정보
  3. 이라크와 테러리즘 관련 정보
 IV. 9.11테러, 이라크전 정보의 실패원인
  1. 9.11테러, 이라크전 정보의 실패원인
 V. 정보의 실패원인에 대한 개선점
  1. 정보의 수집ㆍ분석능력 강화
  2. 정보활동의 객관성 강화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종갑 Baek, Jong Kap.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박준석 Park, Jun Seok.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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