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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원문정보

박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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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总则)
 제2장 독점협의(獨占協議)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滥用市场支配地位)
 제4장 경영자집중(經營者集中)
 제5장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
 제7장 법률책임(法律责任)
 제8장 부칙(附则)

저자정보

  • 박제현 Je-Hyun Park. 공정거래위원회 기획홍보본부 인력관리팀 사무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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