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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 있어서 外國人에 의한 M&A에 대한 規制政策의 새로운 變化와 示唆点-"外國投資者의 中國境內企業引受에 관한 規定"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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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인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吳日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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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1. 제정의 배경
  2. 주요특색
  3. 적용범위 및 기타 관련 규정과의 관계
 Ⅲ.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정책의 새로운 변화
  1. 국가경제안전 보호 등 정책적 요구의 추가
  2. 외자관리 관련 규정의 적당한 조정
  3. "우회적 투자"(返程投資)행위에 대한 규율
  4. 주식교환형 인수방식의 허용
  5.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인수에 대한 규제
  6. 반독점(기업결합)심사제도의 설치
 Ⅳ.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1.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2.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저자정보

  • 吳日煥 오일환. 中國政法大學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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