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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민족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한민족공동체와 한국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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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Korean Community and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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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ns have long been try to form a Global Korean Community. But, it is not yet realized because of some pending barriers. Koreans can not give up their trials of forming a Global Korean Community as they have to reunite and surviv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at's why some NGOs in Korea have insisted on it.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suggested some measures for Global Korean Community focusing o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past. Another ministry which is concerned about Global Korean Community i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he has a little negative perception on it and thinks a movement of forming Global Korean Community is too nationalistic. A movement of forming a Global Korean Community will be continued by some NGOs and Korean diasporas around the world. If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hanges her perception and suggest some favorable measures on it, the situation will be changed a lot.
In the article I'll check the vision and the condition for Global Korean Community at first. Secondly, I'll compare and analys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measures and NGOs agenda ort it. Thirdly, I'll search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olicy. Lastly, I'll suggest some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

한국어

한민족공동체 형성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달리 현실적 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통일도 달성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한민족 모두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 형성 주장은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며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민족공동체 형성 움직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간 차원에서 계속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이상과 현실에 관해 살펴본다. 다음에 한민족공동체 형성 주장과 정부, 곧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이질성과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연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재외동포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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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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