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he standpoint that advertising, like other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express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protected commercial speech for the right to know of the consumers, this study has reviewed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and
has analyzed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In reviewing the regulatory chang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divided the whole period into two part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1999 Fairness of Advertising Ac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n advertising have also been analyzed to see how purely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a protected speech through various cases over the years. In addition, this study has tried to identify the principles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rough a series of cases that are related to advertising. Finally, the study has dealt with a case that reached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involves comparative advertising.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on advertising and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commercial speech has becom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insofar as it presents scientifically verifiable facts about a product or a service solely for the consumers' right to know.
한국어
본 연구는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표현물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광고(Commercial Speech)도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권적인 표현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광고의 유형으로 인식되는 비교광고의 법적 규제에 주목한다. 1999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9월에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 또한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비교광고가 활성화되는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제기된 광고 또는 비교광고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광고 및 비교광고에 대한 사법적인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영역으로서 광고의 정보제공적이고 소비자의 정보수신적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의 비교광고 관련 법적 규제
1. 1999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을 통한 비교광고의 규제
2. 1999년 이후 표시광고법에서의 비교광고 규제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광고관련 판례
1.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1.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425 U.S. 748 (1976)
2.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1980)
Ⅳ. 헌법재판소의 광고관련 판례
1. 옥외광고물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헌재의 판결
2.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헌재의 판결
3. 특수업종의 광고행위에 대한 헌재의 판결
Ⅴ. 대법원의 비교광고 관련 판결분석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2. 관련 법 및 시행령의 조항
3.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4. 대법원의 판결
Ⅵ.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