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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韓ㆍ中ㆍ日 인터넷포털의 문화와 법제비교 : 제3세션 발표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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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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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인터넷포털’의 법적 의미
 Ⅲ. 인터넷, ‘인터넷포털’에 대한 기본적 규제법제와 그 운영자의 법적 지위
 Ⅳ. 인터넷 이전의 전기통신에 대한 규제
 Ⅴ. ‘인터넷포털’ 규제법제
  1. ‘인터넷 포털’에 대한 미디어적 규제
  2.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몇 가지 특별 규제
  3.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내용규제”)
 Ⅵ. ‘인터넷포털’의 간접 책임(이른바 OSP의 책임론)
 Ⅶ.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중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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