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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수자원의 이용 및 배분제도의 현황
1. 수도권의 의의
2. 공유하천용수권
3. 유수점용허가권
4. 댐 사용권
III. 수자원의 이용ㆍ배분제도의 문제점
1. 수리권 정립의 문제
2. 수자원 배분원칙의 문제
3. 수리권 조정의 문제
IV. 수자원관리의 효율화방안
1. 수리권 허가제의 확립
2. 수자원관리원칙의 확립
3. 수자원 통합법의 제정
4. 수리권의 조정방안
5. 하천유지유량제도의 정착
6. 이수자협의회의 활용
7. 수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I. 수자원의 이용 및 배분제도의 현황
1. 수도권의 의의
2. 공유하천용수권
3. 유수점용허가권
4. 댐 사용권
III. 수자원의 이용ㆍ배분제도의 문제점
1. 수리권 정립의 문제
2. 수자원 배분원칙의 문제
3. 수리권 조정의 문제
IV. 수자원관리의 효율화방안
1. 수리권 허가제의 확립
2. 수자원관리원칙의 확립
3. 수자원 통합법의 제정
4. 수리권의 조정방안
5. 하천유지유량제도의 정착
6. 이수자협의회의 활용
7. 수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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