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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경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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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schaftliches Handeln in d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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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 경제 질서
  1.1. 질서 자유 주의(Ordoliberalismus)
 2. 시장 경제 질서에서의 가격 체계의 역할
 3. 경쟁과 이윤의 윤리적 평가
  3.1. 경쟁의 윤리적 평가
  3.2. 투표에 의한 정치적 결정과 시장
 4. 사유 재산에 대한 경제적 평가
 5. 순수한 시장 경제질서의 문제
  5.1. 경쟁 회피와 외부 효과
  5.2. 시장에서의 상품의 과잉 공급과 과소 공급
  5.3. 시장 경제와 환경 문제
 6. 시장에 맞는 사회 정책
  6.1. 보완의 법칙(Subsidiaritatsprinzip)
 7.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유동적인 화폐 공급
 8. 집단적인 보장의 가능성과 한계
  8.1. 소득 재분배 정책
 9. 시장 경제가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정종운 성신여대 교수, 경제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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