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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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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y Proposal on the Transferal of Welfare Finance to Locality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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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복지재정분권화의 양면성 : 자율성과 형평성
 III. 복지재정분권화의 실태와 문제점
  1. 복지재정분권화의 과정과 실태
  2.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IV.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1.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방향
  2.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과제
 V. 결론 :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보완적 관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만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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