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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교육기본법개정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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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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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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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후 60년간 유지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작년에 개정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교육에 관련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전후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교육’에 두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애국심’의 육성을 포함한 20여개의 덕목을 나열하여, 패전 전의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 우익의 주장들이 반영되고, 安倍내각의 교육관이 잘 표현된 교육기본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 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관련3법안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개정 될 것이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적용에 따라 일본의 교육은 국가의 교육개입이 본격화 되고, 국가통제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기본법개정의 경위
  1. 일본의 교육기본법(1947) 제정의 경위
  2. 교육기본법(2006) 개정의 경위
 Ⅲ. 개정 전후 교육기본법의 비교
 Ⅳ. 교육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교직원면허법
  3. 학교교육법
 Ⅴ. 학교교육의 변화
  2. 교직원면허법
  3. 학교교육법
 Ⅴ. 학교교육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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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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