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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勤勞者의 法的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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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이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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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外國人勤勞者의 意義와 現況
  1. 外國人勤勞者의 意義
  2. 外國人勤勞者의 現況
 III. 外國人勤勞者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의
  1. 獨逸
  2. 臺灣
  3. 日本
 IV. 現行 外國人勤勞者 政策 및 制度上의 問題點
  1. 産業硏修制度의 問題點
  2. 雇傭許可制度의 問題點
  3. 産業硏修制度와 雇傭許可制度의 竝行實施에 따른 問題點
 V. 現行 外國人勤勞者 政策 및 制度의 改善 方案
  1. 産業硏修制 廢地 및 日本의 ‘니케진’ 類似制度의 導入
  2. 雇傭許可制度의 事業場移動 制限規定의 改善
  3. 關聯 行政機關間의 協調 强化
 VI. 結論

저자정보

  • 이학춘 동아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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