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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農民工 권익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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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민공 권익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菜和平, 태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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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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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의 고속발전으로 말미암아 工業化와 도시화 시대에 들어가게 되였다. 勞動力도 이 역사적 潮流에 순응하여 대량적으로 流動되었는데 그중에서 農村 勞動力이 都市로의 移轉이 제일 큰 문제로 돌출하여 문제로 제기되었다. 도시화는 土地를 잃은 농민이 증가하고 공업화는 대량의 산업노동자를 需要로 한다. 이런 두 가지 要素는 더 많은 농민이 도시에 進入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동시에, 農民工에 대한 權益保護문제는 날이 갈수록 사회 各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목차

1. 農民工의 의의, 규모 및 주요 특징
 2. 農民工 권익보호가 直面한 문제점
  1) 노동급여와 노동시간에 관하여
  2) 사회보장에 관하여
  3) 노동보호에 관하여
  4) 자녀 교육문제
 3. 農民工 권익의 보호 정책
  1) 農民工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2) 農民工 급여 불 지불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3) 직업연수를 통해 農民工 취업능력 제고하는 것
  4) 農民工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개선하는 것
  5) 農民工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
 結語

저자정보

  • 菜和平 채평화. 중국노동보장부노동과학연구소, 박사
  • 태충남 중국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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