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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concept of detrimental environment for the youth comprises harmful facilities as described in the "Youth Protection Act", drugs including cigarette and alcohol, and media. National Youth Commission developed and adjusted indexes to evaluate detrimental environment of the local authorities every two years.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indexes in the year 2002, 2003 and 2005, and suggests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valuation process. The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indexes and evaluation of local authorities are 1) Availability of data, 2) Reflection of increment ratio, 3) Use of qualitative evaluation measures, 4) Difficulties in reflecting new facilities, and 5) Problems of evaluation procedures. Cause of these problems are discussed and possible remedies to deal with the raised issues are suggested.

한국어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이용 및 고용금지업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시설과 흡연, 음주를 포함하는 유해약물, 그리고 유해매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매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2002년, 2003년, 2005년 등 3개 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의 개발과정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1) 일부 데이터의 활용상의 문제점, 2) 증감률 반영에 따른 문제점, 3) 정성적 평가의 문제점, 4) 새로운 유해시설반영의 어려움, 5) 평가운영체계상의 문제점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