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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Last on July 3. 2007, In 2007, an extra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of enacted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is Consolidation Act is aimed at two objects. The first is the changing with a plan of Financial System Reform for the good of competition among overseas countries by the reorganizatio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econd is protecting for Investor cope with a position of the developed contry.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promoted the plan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In result, Korean Financial Market are expansion, but Capital Market are decreased the percentage of the market share. Then,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this Act. The first is a enact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which have application to this Act. The second is financial function of the same nature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The third is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vince by the pooling system, fall down the partition among diffe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 four is protecting the investor that employed advanced system such as 'Know-Your-Customer-Rule', 'principle of the proper', 'Chinese Wall' etc.It is expect that the Act will create a financial big ba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ynergy effect, promotion the competitive power.

한국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혁신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거대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이 감소하여, 실물경제 규모에 맞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에 질적․양적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본시장에 관련된 종래 법률들이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와 금융기능별 규제 방식,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 선진화된 투자자보호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였다.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향후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의 확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공으로 금융경쟁력의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와 같은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지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대두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는 무려 7개 법률의 통폐합과 9개 법률의 법제조정을 수반하여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