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19(5)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various changes of cartel regulation legislation in 2007. It aim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by law. First,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removed and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is explicitly articulated to be that is presumed. Second,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of causation between agreement and the appearance of concerted behavior is added. Setting aside the lif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quirement, the first change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 because it is based upon misunderstandings of the case law and may not incur serious changes. The second part should contribute to make the legal presumption system reasonable,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may confuse the demarcation between factual inference by Article 19(1) and presumption by law by Article 19(5). Exact meaning of the 'substantial probability' is not clear and analytical construction is not easy. In theory, the new requirement is designed to lessen burden of proof about the existence of agreement, compared to the case of Article 19(1), however, it may not work as expected. Rather, it may become a new barrier in cartel regulation by Article 19(5), because courts may ask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prove the causation as much as in Article 19(1) case or admit rebuttal of presumption easily. The result may be a disarmament of the presumption system that is supposed to be a powerful weapon to regulate cartels,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한국어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중,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9조 제5항 부분이다. 이는 판례가 동 규정을 해석․적용해온데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하고 추정의 대상이 부당성을 제외한 공동행위의 합의임을 명시하였고, 둘째, 추정의 새로운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사업자들의 합의에 기한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다. 첫째의 개정내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추정의 대상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 내지는 소극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전과 후의 실제 해석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분은 법 규정의 합리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생소한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취지는 합의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는 입증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입증부담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개정 전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거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정도에 근접할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사실상 제거한 효과가 예상되므로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제도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