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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構造調整에 있어 勤勞關係의 承繼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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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소고

姜廷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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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企業 環境의 變化와 企業의 構造調整
  2. 問題의 提起
 II. 勤勞關係의 承繼 與否
  1. 問題의 所在
  2. 合倂의 경우
  3. 分割의 경우
  4. 營業讓渡의 경우
 III. 勤勞關係 承繼의 內容 및 範圍
  1. 問題의 所在
  2. 承繼되는 勤勞關係의 內容
  3. 承繼의 基準日
  4. 承繼되는 勤勞關係 內容의 變更
 IV. 勤勞關係의 承繼와 經營上 解雇 問題
 V.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姜廷雨 강정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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