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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연구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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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egenwartige Zustand und die Zukunft der Gesetzgebungslehre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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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법학 연구의 불가피성
  1. 좋은 법률에 대한 요구의 증대
  2. 기존의 법학연구방법에 대한 반성
 II. 입법학의 개념과 그 연구분야
  1.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입법학
  2.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입법학 연구
  3. 각국의 입법학회의 창설 및 활동
 III. 입법학과 그 연구 분야
  1. 입법학에 대한 이해
  2. 입법학의 연구 분야
 IV. 입법학의 주요 연구 분야
  1. 수직적, 수평적 권력분립의 원칙 하에서의 입법과정
  2. 형식적 입법자와 비형식적 입법자
  3. 입법절차규정에 관한 논의
  4. 법률의 내용, 목표 및 수단
  5. 입법 평가(Gesetzesfolgenabschatzung, GFA)
 V. 입법학의 전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최윤철 Choi, yoon-cheol.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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