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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특집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정보

Problematik und Reform des Gesetzes zur Pravention und Reaktion im Bereich der Schulgewalt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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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내용
  3. 분쟁조정
 III.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
  1. 학교폭력대책법과 초ㆎ중등교육법과의 관계
  2.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과의 관계
  3. 징계법인가 형사(특별)법인가?
  4. 학교폭력대책법 전속관할의 위헌성
  5.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의 의미내용
 IV.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려의 개념
  1.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학교폭력 개념의 문제점
  3. 학교폭력개념을 둘러싼 법정책적 논의에 대한 검토
 V.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바람직한 관계
  1. 학교폭력의 특수성 고려
  2. 불법의 양적 고찰 및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원칙
  3. 소년사법절차상 선도ㆍ징계조치 및 분쟁조정결과의 고려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진국 Lee, Jin-kuk.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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