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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drivers of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and verify whether those drivers vary according to tax practitio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ample was accountants and clerks in charge of tax offices countrywide. 57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19 were returned. About 100 questionnaires were screened out through editing and coding process. Final size of the sample was 426.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probability of being investigated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for tax avoidance. As the possibility to be investigated rises, tax avoidance tends to drop. This result coincides with previous studies. Thus, tax avoidance will be reduced when the tax authorities carry out tax audits more intensely.
Second, the number of items being investigated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statistically for tax avoidance done by tax practitioners. This relies on people’s common sense that audits executed by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be limited on specific items.
Third, the size of disposable income influence tax avoidance significantly. If disposable income rises, tax avoiding inclination will drop.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policies that increase disposable income by controlling tax rates will help decrease tax avoidance.

한국어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세무대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subjects)로는 전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19부 중에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자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한 426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적발확률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적발확률이 높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 조세회피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항목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정항목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납세자 가처분소득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조세회피행위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