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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호관찰제도 소개

일본 보호관찰제도 혁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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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Japan Probation System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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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序文
 II. 일본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1. 사회내처우의 의의와 개요
  2. 일본 보호관찰제도의 특색
 III. 문제의 소재와 개혁의 방향성
  1. 보호관찰제도의 운용에 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이해가 불충분한 것 : 국민ㆍ지역사회 이해의 확대 
  2. 민간에게 의존한 취약한 보호관찰 실시체제 : 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호관찰관의 인적ㆍ물적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관민협동으로
  3. 지도감독ㆍ보도원호의 양면에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여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호관찰관의 의식을 개혁하여 강인한 보호관찰 실현으로
 IV. 제언사항
  1. 당면과제
  2. 중ㆍ장기적 과제
 V. 結文
 Abstract

저자정보

  • 김철호 Cheol-Ho Kim. 안산보호관찰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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