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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알코올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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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the Korean Anti-Alcohol Campaign Policy

문옥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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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Ⅱ. 국민보건과 알코올의 위해
 1. 신체적 위해
  2. 정신적 위해
  3. 사회적 위해
  4.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Ⅲ. 국민의 음주현황
  1. 우리 나라의 음주율
  2. 우리 나라의 음주문화
  3. 사회계층별 알코올 의존도
 Ⅳ.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알코올 정책의 부재
  1. 선진국의 알코올 규제 정책)
  2.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정책
 Ⅴ. 주세와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논의
  1. 주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의의
  2. 우리 나라의 주세
  3. 외국의 주세 및 특별세(건강증진부담금)
  4.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Ⅵ. 주류

저자정보

  • 문옥륜 Ok Ryun Moon.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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