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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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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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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일본 지방교육체제의 기본 개혁 방향
 III. 교육행정에 있어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분담
  1. 현행제도의 개요와 과제
  2.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재검토
  3. 도도부현 역할 및 도도부현과 시정촌과의 관계 재검토
  4. 국가 및 도도부현이 행하는 지도, 조언, 원조등의 재검토
  5.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학교간의 정보망 정비
 IV. 교육위원회 제도의 모습에 대하여
  1. 현행 제도의 개요 및 과제
  2. 교육위원 선임방법의 재검토
  3. 교육장의 임명승인제도의 폐지와 적임자 확보 방책
  4.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 체제의 충실
  5. 지역주민의 의향의 적극적인 파악 반영과 교육행정에의 참여 협력
 V. 맺는말
 參考文獻
 抄錄

저자정보

  • 공병호 덕성여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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