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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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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alue of the Koeran mudflat wetland

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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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aftermath of nation-wide controversy over “conservation vs. development”of the costal
wetland in the Saemangeum, Korea could legislate the law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costal
management in 1998. Since then, the public interest in the costal mudflats and its conservation has increased greatly, but the controversy on the e conomic value of mutflat wetland and the futher (un)necessity of reclamation) is not yet settled.
In the cases of Korea dealt, economic valuation of wetland was performed mainly in the milieu of
reclamation(development) vs conservation conflict, or from interest of recreational use. Korean
studies used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development case and conservation case respectively and then tried to compare these two value, as is sometimes done also in other countries. But the scrutiny of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revealed wide discrepancy among estimated values, above all other methodological problems, denies any practical applicability to the actual policy use. Benefit transfer as a convenient alternative method of valuation can not be usable either in our cases, because there is too few reliable estimated economic values of mudflat wetlands.

한국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목차

Abstract
 요지
 Ⅰ. 서론
 Ⅱ. 갯벌 가치화 선행연구
  1. 우리 나라에서 환경재화 경제적 가치화연구
  2. 우리나라에서 갯벌 가치화 연구
  3. 갯벌 가치화 선행연구
  4.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Ⅲ. 갯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ㆍ경제적 요인
  2. 요인 1 : 갯벌의 간척 및 개발
  3. 요인 2 : 갯벌 보호구역 지정
  4. 요인 3 : 갯벌의 오염방제
 Ⅳ. 간척 정책과 관련해 본 우리 갯벌의 가치
  1. 간척과 갯벌 생태계 지표
  2. 갯벌의 정량화를 요하는 정보
  3. 가치평가 기법의 선택
 Ⅴ. 우리 갯벌의 경제적 가치
  1. 갯벌의 가치 편익이전
  2. 갯벌의 일반가치화(편익이전)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미희 Mi Hee Choi.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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