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관한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2. 쟁점 법률안의 발생현황
III. 법률안 회부 관련 규정 및 그 한계
1.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81조)
2. 관련위원회 회부규정(국회법 제83조)
3. 연석회의 규정(국회법 제63조)
IV.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합리적 회부절차 및 회부기준 마련(제1안)
2. 관련위원회 회의의 구속력 부여(제2안)
3. 연석회의이의구속력 부여(제3안)
4. 연석위원회 신설(제4안)
5.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제5안)
IV. 맺음말
II.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관한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2. 쟁점 법률안의 발생현황
III. 법률안 회부 관련 규정 및 그 한계
1.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81조)
2. 관련위원회 회부규정(국회법 제83조)
3. 연석회의 규정(국회법 제63조)
IV.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합리적 회부절차 및 회부기준 마련(제1안)
2. 관련위원회 회의의 구속력 부여(제2안)
3. 연석회의이의구속력 부여(제3안)
4. 연석위원회 신설(제4안)
5.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제5안)
IV. 맺음말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