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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회부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의 연구 -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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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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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관한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쟁점 법률안의 발생원인
  2. 쟁점 법률안의 발생현황
 III. 법률안 회부 관련 규정 및 그 한계
  1.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81조)
  2. 관련위원회 회부규정(국회법 제83조)
  3. 연석회의 규정(국회법 제63조)
 IV.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합리적 방안
  1. 합리적 회부절차 및 회부기준 마련(제1안)
  2. 관련위원회 회의의 구속력 부여(제2안)
  3. 연석회의이의구속력 부여(제3안)
  4. 연석위원회 신설(제4안)
  5.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제5안)
 IV. 맺음말

저자정보

  • 박종휘 국회사무처, 서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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