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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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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Untersuchung uber die Nationalflaggegesetz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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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국기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헌법개정논의
 III. 국기에 규율을 두고 있는 규정들
  1. 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들
  2.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3.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
  4. 국기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평가
 IV. 대한민국국기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시도
  1. 국회에 제출된 국기 관련 3개 법률안의 개괄적 비교
  2.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
  3.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규정
 V. 국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완식 Wan-Sik Hong.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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