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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각국의 입법학 연구의 동향

미국의 입법학연구의 동향 -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Trend of Study 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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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입법과정
  1. 다원주의론
  2. 절차론(proceduralist theories)
 III. 대의조직(representational structures)
 IV. 법안심의(legislative deliberation)
 V.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
 VI. 실정법과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
 VII. 실정법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 이론적 접근
  1. 이론적 방법론
  2. 실제 사례 - Holy Trinity Church와 Weber
 VIII. 실정법해석의 원칙 - canons, 입법연혁 등
 IX. 실정법의 집행
 X.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종훈 Lim, Jong-Hoon.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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