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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역사와 입법의 근본 질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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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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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입법의 역사
 III. 입법에 관한 고전적 연구 - 법 발견인가, 법 창조인가
  1. 근대적 입법의 원칙을 위하여 - 벤담
  2. 개념법학에서 법정책으로 - 예링
  3. 법 발견으로서의 입법 - 자비니
 IV. 맺는 말

저자정보

  • 이상영 한국방송대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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