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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登錄法의 制定과 改正에 대한 立法學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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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李潑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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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제도와 감시국가
  1. 주민등록제도
  2. 감시국가
 III. 주민등록법의 연혁과 제정 및 개정
  1.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및 제정
  2. 주민등록법의 주요내용 개정
 IV. 결론에 대신하여 : 변화된 입법사실에의 대응

저자정보

  • 李潑來 이발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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