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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격법안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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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國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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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 입법과정의 소묘(素猫)
 II. 더욱 증폭되는 법률가집단 내부의 문제점
  1. 법학교육의 파행
  2. 법률가집단의 구조적 왜곡
 III. 법률가양성제도개혁의 출발점
  1. 관점의 전환 - 국가에서 시장으로, 판검사에서 변호사로
  2. 법률가양성과정을 대학(大學)으로 - 다양성과 공정성
 IV. 변호사자격법(안)의 내용
  1. 입법의 목적, 변호사자격 등
  2. 법학교육의 이수
  3. 변호사자격시험
  4. 변호사실무연수
  5. 경과조치 
 V. 맺음말
 부록

저자정보

  • 李國運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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