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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사기준표의 제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 - 서울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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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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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1. 성공한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의 입법적 지원 필요
  2. 세계 반부패회의와 세계 대도시회의의 지원
  3. 지방분권화를 입법제도의 정착
  4. 전자정부시대에 상응하는 입법제도의 혁신
  5.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
 III. 차지법규입안심사기준표 제도의 도입 및 적용
  1. 독일의 사례
  2.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3. 외국제도의 시사점과 도입의 필요성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안)의 구성
 IV. 입법실무(사례) 적용 및 결과
 V. 결론

저자정보

  • 전기성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학회 부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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