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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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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집 2002.03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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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입법평가의 의의와 기준
  1. 입법평가의 개념 및 기능
  2. 입법평가의 유형
  3.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
 III.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1. 의의
  2. 입법평가제도의 기능
  3. 입법평가의 방법과 절차
  4.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
 IV. 입법평가제도의 방향

저자정보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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