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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검토제도 - 그 대상과 기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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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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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입법검토제도의 도입
  1.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 : 행정입법송부제도에서 행정입법검토제도까지
  2. 행정입법검토제도의 기능과 역할
 II. 행정입법검토의 대상
 III. 행정입법의 검토기준
  1. 헌법적합성여부
  2. 수권법률적합성여부
  3.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여부
 IV. 요약 및 결론

저자정보

  • 김대현 국회법제실 법제1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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