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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법과정에서의 民主主義의 失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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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林智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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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과 미국의 Brown 사건
  가.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의 요지
  나. 미국의 Plessy사건과 그 58년 후의 Brown사건
 III. 의회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실패(failure of democracy)'의 발생
  가. 多數決主義機關이냐 非多數決主義機關이냐의 문제
  나. 의회입법과정내 Minority Block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패
 IV. '민주주의 실패'의 교정을 위한 법원의 개입
 V. 결론

저자정보

  • 林智奉 임지봉.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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