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1. 사례의 소개
2. 제15대 국회에서의 심사경과
가.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규정취지
나.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효 이론
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 내용
3. 향후과제
별첨자료
2. 제15대 국회에서의 심사경과
가.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규정취지
나.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효 이론
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 내용
3. 향후과제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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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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