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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立法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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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全基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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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지방자치의 발전과정과 자치법규
 3. 자치입법의 문제점
  가. 자치법규 개념의 재평가
  나. 상위법령에 대한 재평가
 4. 사례연구
  가. 상위법령과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 긍정적인 조례 입법사례
 5. 문제점의 해결방안
 6. 결론

저자정보

  • 全基成 전기성. 漢陽大學校 都市大學院 兼任敎授, 서울시 立法顧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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