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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立法의 問題點과 解決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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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崔正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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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論
  1. 행정입법의 의의
  2. 의회주의와 행정입법
  3.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二. 行政立法의 現況과 問題點
  1. 내용면
  2. 입법절차면
 三. 行政立法 統制의 現況과 問題點
  1. 의회에 의한 통제의 현황과 문제점
  2. 행정 자체에 의한 통제
  3.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 行政立法의 問題點의 解決方向
  1. 내용면
  2. 절차면
 五. 行政立法 統制의 問題點의 解決方向
  1. 의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의 해결방향
  2. 행정 자체에 의한 통제의 개선방향
  3.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상 문제점의 해결방향
  4.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의 해결방향
 六. 結論

저자정보

  • 崔正一 최정일. 法制處 副理事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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