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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學 : 우리의 課題와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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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 우리의 과제와 방향

韓尙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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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 또는 법치?
 2. 입법학의 의미와 과제
 3. 입법학의 관심영역들
  3.1. 입법학의 연구대상 : 이론과 실천의 문제
  3.2. 입법이론의 정립
  3.3. 입법원칙과 입법정책의 문제
  3.4. 입법과정과 기술의 문제
 4. 결론

저자정보

  • 韓尙熙 한상희.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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